우선 법인과 법인 간의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필수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개인 간 계약보다 더 복잡하고 꼼꼼함이 요구되는 만큼,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.
🏢 법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,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! (확인사항 + 첨부서류 정리)
법인과 법인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챙겨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법인 간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특히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세무·법률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.
✅ 법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
1. 대표자 권한 확인
-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로 법인의 대표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.
2. 법인 등기사항 확인
- 매도법인, 매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
-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본점 주소 일치 여부 체크
3.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
- 매도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
-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관계 파악
4. 실사용 및 현황 점검
- 현황도,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실제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
- 임차인 여부 확인(상가, 건물의 경우 특히 중요)
5. 이사회/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
-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경우,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6. 세금 및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
- 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📎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
📌 공통 서류 (양측 법인 모두 준비)
- 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✅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✅ 법인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 원본)
- ✅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계약서
- ✅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✅ 위임장 (대리인 계약 시)
📌 매도법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
- ✅ 부동산 등기부등본 (갑·을구)
- ✅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
- 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(필요 시)
- ✅ 감정평가서 (세무상 필요할 경우)
- ✅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(필요 시)
- ✅ 납세증명서 (국세 및 지방세)
📌 매수법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
- ✅ 자금조달계획서 (대출 또는 내부 자금 여부에 따라)
- ✅ 이사회 의결서 또는 내부결재문 (대규모 거래의 경우)
🧾 세무적으로 꼭 체크할 부분
-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: 부동산 종류(상가 등)에 따라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
- 양도소득세: 매도법인이 부담, 매매차익 계산 중요
- 취득세: 매수법인 부담, 세율 및 신고기한 확인 필수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 시기에 따른 세무 처리 및 회계 분개도 사전에 계획해두는 것이 좋아요.
💡 실무 꿀팁
- 계약서 작성 시, 법무사 또는 세무사 자문을 받아 조항 하나하나 검토하기!
- 법인의 경우 전자계약보다는 서면 계약 + 법인도장 날인이 일반적입니다.
- 거래 전후로 세무조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팀과 반드시 협의하세요.
✅ 마무리하며
법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세무, 회계, 법률, 내부결재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.
위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와 서류들을 참고해서, 분쟁 없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.
다음으로 개인과 개인이 물건이나 자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
자동차, 부동산, 지분, 고가 물품(예: 예술품, 기계 등)까지… 개인 간 거래는 일상 속에서 종종 일어나지만, 자칫하면 사기, 법적 분쟁,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.
🏠 개인과 개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,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!
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필수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
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를 떠올리지만, 경우에 따라 **개인 간 직접 거래(직거래)**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하지만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인 만큼,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개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확인사항과 필수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.
✅ 개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
1. 소유권 확인
- 매도인이 진짜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인지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.
- → **등기부등본(갑구/을구)**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2. 권리관계 확인
- 저당권, 근저당권, 가압류, 전세권 등 기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계약 전 반드시 을구 항목 확인!
3. 부동산 실사용 상태 및 임대 여부 확인
- 현재 거주 중인지,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
-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 정보 일치 여부도 체크
4. 실거래가 및 시세 비교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세 확인
-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
5. 세금 및 비용 부담 주체 명시
- 취득세, 중개수수료, 등기비용, 잔금 이체 수수료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6.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지급 시기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일과 조건을 정확히 기재
- 소유권 이전 시기와 인도 조건도 함께 정리
📎 개인 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
🧾 공통 준비서류
🧾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
- 부동산 등기권리증 (구: 등기필증)
-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- 부동산 매매계약서
- 실거주 또는 공실 여부 확인 자료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필요 시)
🧾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
-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자금 출처 증빙자료 (필요 시)
- 취득세 납부 계획서
💡 실무 팁
-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일 경우, 가급적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을 추천합니다.
- 거래 당일에는 계약금·잔금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(금융거래확인서 등)
- 전자계약서 플랫폼도 활용 가능하니, 인쇄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📝 마무리하며
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, 그만큼 책임과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분쟁 없는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😊
